대법 "절차 위반 녹화물 근거한 진술조서 증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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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절차 위반 녹화물 근거한 진술조서 증거 안돼"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이에 근거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유흥업주들로부터 수 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형제 폭력조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영상 녹화물이 절차를 위반했음에도 이를 근거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1·2심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녹화 영상에는 서명 과정이 빠지는 등 앞뒤가 잘려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동의서가 없고 조사의 전 과정을 담지 않은 녹화물에 근거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신선재(freshash@yna.co.kr)
(끝)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이에 근거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유흥업주들로부터 수 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형제 폭력조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영상 녹화물이 절차를 위반했음에도 이를 근거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1·2심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녹화 영상에는 서명 과정이 빠지는 등 앞뒤가 잘려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동의서가 없고 조사의 전 과정을 담지 않은 녹화물에 근거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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