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대북전단금지법은 절대 악법…처벌조항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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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대북전단금지법은 절대 악법…처벌조항 없애야"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절대적으로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권 장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법 조항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대북전단 살포시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선 "가능할 때 반드시 그 조항을 없애도록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권 장관은 또 북한이 미국 등 외국 국적 억류자는 풀어주면서 우리 국민만 제외한 것을 두고서도 "북한 태도가 아주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권영세 #대북전단금지법 #북한_억류자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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