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우크라 파견 군인 사칭…'로맨스 스캠' 외국인 일당 검거

[뉴스현장] 우크라 파견 군인 사칭…'로맨스 스캠' 외국인 일당 검거우크라이나 파견 군인을 사칭해 31명에게 무려 37억 원의 돈을 뜯어낸 외국인 일당이 있습니다.경찰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인출책들을 검거했는데요.이들은 신종 사기 '로맨스 스캠' 수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자세한 사건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경찰이 '로맨스 스캠' 조직을 검거했는데요. 이들이 1년 동안 가로챈 금액만 무려 37억 원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짚어보기에 앞서서, '로맨스 스캠' 어떤 겁니까? 사건 내용 짚어보면,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한 사람에게 뜯어낸 돈이 적게는 백만 원부터 많게는 6억 8천만 원까지 된다고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기 수법을 쓴 겁니까? 피해자는 대부분이 중장년층이었다고 합니다. 신고를 꺼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던데요. 교묘한 수법으로, 오랜 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신뢰 관계를 쌓은 후에 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기 인지 후엔 바로 신고를 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겠죠? 이번 사건뿐 아니라 다른 사건을 보면, '로맨스 스캠' 피해자 중엔 젊은 층, 미성년자들도 많고요. 실제로 국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계속 증가 추세라고요? 이번에 검거된 사기 일당은 대부분 외국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일당이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다음 사건입니다. 부산에서 네 살 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엄마가 붙잡혔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사망한 아이는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하고요. 또 원래는 비장애인이었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조심스럽지만 시각장애와 학대의 연관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모녀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경북지역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는데요. 주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관할지자체에서 아동의 건강 상태나, 학대 관련해서 아예 관리가 어려운 거잖아요? 아동학대 문제, 조기 발견과 대응에서 아이들의 생사를 가르기도 합니다. 의심 사례를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친모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 5월 대구에서 세 살짜리 딸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과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던데요? 아동학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인 건가요? 고 이예람 중사를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 노모 공군 준위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까? 2심의 판단을 군검찰과 노 준위 모두 항소하면서 공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건데요. 대법원이 노준위에 대한 징역 2년,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법적 배경은 어떤 겁니까? 1심과 2심 모두 보복 협박과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봤었거든요. 이 부분도 대법원판결에서 그대로 인정이 된 건데 이 판결은 어떻게 보세요?#신종사기 #로맨스스캠 #SNS접근 #외국인일당 #가정폭력 #아동학대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