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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대통령실, 해임건의안 사실상 거부…정국 시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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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대통령실, 해임건의안 사실상 거부…정국 시계제로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진상을 밝힌 뒤 판단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예산 추가 협상 역시 평행선을 달리면서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민주당 내 비명계와 친명계가 또다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두 분, 어서 오세요. 대통령실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진상이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거나, 윤대통령의 직접 입장문은 없었는데요.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읽히거든요. 대통령실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뒤늦게 알려진 바로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지난 11일에 있었던 '고위당정협의회'에 이상민 장관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주무장관으로 '이태원 참사' 수습을 위한 논의를 위해 참석했다는 게 여권 측 입장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장관의 거취 논의도 하는 자리에 이장관을 배석시킨 것이 윤대통령의 거부권 시사를 암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와요?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이견이 큰 건 역시 대기업들의 법인세 인하인데요. 이 대표는 "법인세를 인하하려면 초 대기업이 아닌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 총리는 "약 3천억 정도의 감면으로 해외 투자 등을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양측 의견,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대표는 특히 법인세의 중소·중견기업 중심 인하와 더불어 '국민감세 3법'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예산부수법안, 소위 조세부담 관련 법안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국민 감세를 하겠다"는 건데요. 민주당의 '국민감세 3법', 정부안과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앞선 이장관의 해임건의안 여파는 예산안뿐 아니라, 국조 특위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소속 특위위원들은 국회에서 자체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를 열었지만, 여당이 불참하면서 반쪽 회의에 그쳤는데요. 오늘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 등 야 3당이 국민의힘의 국조 참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기로는 했습니다만, 여당의 국조 특위 복귀, 가능할까요? 이태원 참사 국조, 제대로 된 발도 못 떼보고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부산당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차기 전대를 3월경으로 예정하고 있다며 100만 책임당원 시대에 걸맞는 정당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당원 권한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거론되던 당원투표 비중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만일 전대룰이 개정된다면 '당원 투표'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도 관심입니다. 특히 친윤그룹과 주자군 사이에서는 현행 '7대 3' 구조에서 '9대 1'이나 심지어 '10대 0' 구조까지, 당원투표 비중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정진석 위원장의 발언에 당내 주자들 반응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당장 주류 '친윤계' 후보들은 반기겠습니다만, 일부 '친윤계'인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 등은 룰 개정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고요. 특히 가장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공개적인 반발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활동이 활발해진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이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부쩍 가까워진 모습을 보이면서 눈길을 끕니다. 장의원 역시, 차기 당권주자로 김기현 의원을 점찍은 거라고 봐야 할까요? 일각에서는 이런 장제원 의원의 활발해진 활동이 최근 당권 도전에 시동을 건 권성동 의원에 대한 견제 심리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대표적 친문 김종민 의원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단일대오를 지키는 것은 민주당이 망하는 길"이라고 날을 세우자, 7인회 멤버인 친명계 김남국 의원 "총선을 앞두고 당이 분열하면 진다"며 단일대오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의 검찰 수사가 현실화한다면, 계파 간 갈등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의원 대응을 두고 민주당이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니 '방탄' 여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다고 통과시키기엔 검찰의 '야당탄압성 표적 수사'의 길을 터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체포동의안,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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