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일, '사죄·반성' 없었다

[뉴스포커스]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일, '사죄·반성' 없었다1박 2일 일정으로 도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또한 양국 정상은 상대국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례 방문하는 '셔틀 외교' 복원도 약속했는데요.한일 간 갈등 현안을 일단락하고 새 출발에 시동을 걸었지만,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추심 소송을 제기하며 강제집행에 대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어제 있었던 한일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북한이 어제 발사한 ICBM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발사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반도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연습을 빈번히 벌리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에 무모성을 계속 인식시킬 것이라며 ICBM 발사 목적인 한미 견제에 있음을 밝혔는데요.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ICBM 발사훈련 현장에 둘째 딸 김주애도 참관했다고 하는데요. 작년 11월 김주애를 최초로 공개한 이후 군 관련 행사나 건설 착공식 등에 동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우리 북한 전문가들은 딸 김주애가 후계자가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왜 그런 건가요? 북한이 어제 발사 훈련이 미사일 총국 주도로 진행됐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월 사진을 통해 존재가 처음 확인된 미사일 총국을 북한 매체가 공식 호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12년 만에 한일 정상이 도쿄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회담 결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지만 먼저 어제 한일정상회담을 보신 소감과 간단한 총평, 부탁드립니다. 윤대통령은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데요. 어제 회담이 있기 전 공식 환영행사를 보면 국빈 방문에 준하는 예우를 갖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 백악관에서도 윤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며, 한미일 3국 공조 역시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경색되어 있던 한일 관계가 한미일 공조에 걸림돌처럼 느껴졌을 텐데, 이번에도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이 미국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 보세요? 한일정상회담이 약 85분간 진행이 됐는데요. 안보·외교·경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얻은 것과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외신들도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일 정상회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한일 관계 회복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일본의 외교적 승리라던가, 한국의 리스크가 크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외신들의 평가에 대해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무엇인지 물었는데요. 윤대통령은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며,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해 일본에 양보한 것에 비해 일본이 내놓은 것은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회담이 끝난 뒤 교도 통신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외무상으로 윤병세 외교장관과 함께 합의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일부가 지원을 거부하며 재단은 공식 해산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이번 회담을 통해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던 지소미아 문제도 완전 정상화 됐는데요. 어제 북한의 ICBM 도발이 있은 뒤 일본 방위성이 신속하게 미사일 정보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소미아 갈등이 풀리면서 앞으로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도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걸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일관계가 개선 국면을 맞이하면서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사건을 둘러싼 갈등도 해결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국방부에서는 강제징용과는 무관하나 한일관계가 회복되면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만큼은 아니더라도 초계기 갈등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 또 하나 주목됐던 것이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구상권 문제였는데요. 윤대통령은 구상권 상정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어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있어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각각 10억씩을 내고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미래지향 협력의 첫발을 뗀 것이라는 것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 기금 조성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안과 맞물려 발표가 되다 보니 강제징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피고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참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두고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이 모두 인도·태평양 전략을 거론하며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이 바라보는 인태 전략과 일본이 바라보는 인태 전략이 같은 방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한일 정상 모두 이번 회담을 셔틀외교를 재개에 의미를 뒀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차례입니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점점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4월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답방에 대한 확답은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기사다 총리의 답방을 비롯해 앞으로의 한일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ICBM #김정은 #화성-17형 #한일정상회담 #셔틀외교 #강제징용해법 #미래파트너십기금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