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 전 북송 검토…근거없다 보고에도 "그냥 해"

나포 전 북송 검토…근거없다 보고에도 "그냥 해"[앵커]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 2명을 돌려보내기 전에 '북송 근거가 없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내부 보고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전례나 법적 근거가 없는 걸 알고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강제북송 결정을 내렸다는 게 검찰 결론인데, 박수주 기자가 공소장 내용을 정리했습니다.[기자]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강제북송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을 돌려보내기 전까지 북송 가능 여부를 검토한 보고가 적어도 8번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북한 주민을 돌려보낸 사례가 없고,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는 내용입니다.특히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검토 결과를 상세히 보고받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국정원은 북한어선 나포 하루 전에 이미 서훈 원장 지시로 송환이 가능한지 검토했고 국내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 곤란하다고 보고했습니다.그러나 서 원장은 "북송 방향으로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했고, '실무부서가 두 번이나 반대했는데 가능하겠느냐'는 간부의 반문에 "그냥 하라"고 말한 걸로 조사됐습니다.안보실은 헌법상 탈북민은 우리 국민이며, 법적 근거 없이 송환할 경우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대책회의에서 강제북송을 공식화한 뒤에도 외교부와 통일부가 비슷한 의견을 냈지만 묵살됐습니다.안보실은 청와대 대책회의 다음 날, 강제북송을 반대한다는 외교부 국제법 담당자들의 의견을 묵살했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송 당일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률보좌관 보고를 받았지만, 강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검찰은 마땅한 근거가 없는데도 강제북송 방침을 정한 배경에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보내려던 정부가 북한에 화해 노력과 존중 의지를 보여주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서훈 #노영민 #남북관계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