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피해자 54% "극단선택 생각"…학교폭력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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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피해자 54% "극단선택 생각"…학교폭력 대책은?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릴 적 학교폭력 피해를 겪었던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다는 안타까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학교폭력 근절 방안과 가해자 처벌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자세한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학교폭력 문제, 아주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피부로 와닿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이 내용부터 짚어보죠. 이렇게 평생 큰 상처로 남는 학교폭력, 근절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사건이 일어난 후, 해결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알려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요?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렵게 알렸는데 달라지는 게 없으면…피해 학생들의 상처는 더 클 것 같거든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폭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논란을 계기로 특히, 소송이 무기가 되는 상황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는데요. 변호사님께선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기록을 얼마나 유지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도 나옵니다. 학폭위 조치 기록, 현행 방침은 어떻습니까? 길게는 졸업 후 2년, 그것도 심의를 거치면 삭제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학폭 가해자의 대입은 물론, 취업까지도 영향을 주는 방안 도입도 추진이 되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다음 사건 알아봅니다. 주말 사이, 인천 현대시장에서 점포 55곳이 한꺼번에 타버리는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인명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명 피해가 없다니 다행인데요. 점포가 55곳이 다 타 버린 이유, 누군가 불을 질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방화범이 결국 붙잡혔다고요. 왜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방화범이 "술 취해서 그랬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데요. 최근, 주취감경 폐지논의도 나오고요. 더 나아가서 음주 상태 범죄는 가중처벌하자는 움직임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방화범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하룻밤 사이, 일터를 잃은 상인들은 기가 막힐 텐데요. 상인들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학교폭력 #극단적선택 #정순신 #방화범 #주취감경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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