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넘게 우여곡절 겪은 징용 해법…새 정부들어 매듭짓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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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넘게 우여곡절 겪은 징용 해법…새 정부들어 매듭짓기 본격화[앵커]한일 간 최대 현안인 징용 문제 해법이 공식 발표됐습니다.우리 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 4년 이상 우여곡절도 적지 않았는데요.2018년 대법원판결부터 지금까지의 전개과정을 성승환 기자가 소개합니다.[기자]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은 일본제철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그 다음 달엔 미쓰비스중공업을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하지만 일본제철과 미쓰비스중공업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징용 피해자들은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를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수용했습니다.국내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이후 한일 관계는 급랭하며 그야말로 악화일로를 걷게 됐습니다.일본은 법원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그 다음 달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겁니다.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징용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우리 대법원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풀고자 한일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대신 변제하는 방안, 여기에 국민까지 참여하는 방안 등 여러 협상안이 논의됐지만 끝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그러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한일관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양국 간 협상 동력이 마련됐습니다.지난해 7월 징용 해법을 찾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올해 1월 공개토론회를 열었고 지난달 말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피해자 유족과 단체 면담도 했습니다.이 같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정부는 일본과 협의를 거쳐 이번에 징용 해법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게 됐습니다.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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