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조금이냐 中 투자냐'…선택 강요받는 삼성·SK

'美 보조금이냐 中 투자냐'…선택 강요받는 삼성·SK[앵커]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 지원법을 두고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지원금을 받으려면 중국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미국과 중국 시장 중 선택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김종력기자입니다.[기자]미 상무부가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소개한 핵심 심사 기준은 6개입니다.경제 및 국가안보, 사업 상업성, 재무 건전성, 기술 준비성, 인력개발, 그리고 사회 공헌인데, 우리 기업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담겼습니다.특히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 신규 투자를 제한한다는 일명 '가드레일'의 구체적인 내용도 곧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의 40%, SK하이닉스는 D램 50%와 낸드플래시 20%가량을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추가 투자가 막히면 첨단 제품 생산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사실상 미 정부로부터 미국과 중국 시장 중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는 상황인 겁니다. "표면상으로는 이것이 신청을 하라는 얘기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또 수익이 전망치 초과 시 초과분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하고, 공장 직원과 건설 노동자에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도 우리 기업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직 공식적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정부도 우리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세부 규정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이어 또 하나의 쉽지 않은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반도체 #삼성 #SK하이닉스 #미국 #중국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