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도매가 상한제 재시행 난관…한전, 또 거액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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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도매가 상한제 재시행 난관…한전, 또 거액적자?[앵커]국제 연료값 폭등에 한국전력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가 한전이 발전사에서 사오는 전기 도매가격에 상한을 둬 발전사들과 손실을 분담하게 했죠.문제는 이 제도가 이달로 끝난다는 겁니다.발전사들의 반발에 연장도 어려워 올해도 거액의 적자가 쌓일 판입니다.김장현 기자입니다.[기자]지난달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전력도매가격은 kWh당 240.81원.하지만 정부가 상승폭에 제한을 둔 뒤, 전력거래소가 한전에 청구한 정산단가는 162.59원으로, 이보다 78원 쌌습니다.천문학적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으로선 한숨 돌린 셈이지만 이 제도는 2월 말로 종료됩니다.법상 곧바로 연장은 안되고 4월 재적용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데, 문제는 발전사들의 반발입니다.그간 민간 발전사들은 연료비를 반영해 결정되는 전력 도매가로 이득을 보고 모든 손실은 요금을 못 올린 한전이 입었는데, 상한제가 적용되며 한전과 손실을 나눠지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민간발전협회는 2월까지 석 달간 상한제로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다며, 4월에도 상한제가 적용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하지만 한전도 절박합니다.지난해 영업손실은 재작년의 5배인 32조6,000억원, 1분기 요금 인상폭도 적정액 25%에 불과해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한다면 한전이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전채 잔액도 두 달 만에 3조원 늘어난 73조5,000억원대로, 한도 91조8,000억원에 가까워지고 있고, 금리도 4%대에 재진입했습니다.요금은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발전사들은 고통 분담을 거부하면서 한전은 올해도 대규모 손실을 떠안을 판입니다.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한국전력 #전력도매가 #상한제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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