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 전략순항미사일 시험…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뉴스포커스] 북, 전략순항미사일 시험…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북한이 어제 동해쪽으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는데요.어제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는 한미가 만나 북한의 핵 사용을 상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시행했습니다.한편, 러시아가 핵군축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미중러 간의 핵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관련 내용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이 어제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미사일 발사의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박교수님,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전략순항미사일은 어떤 미사일이며, 어떤 위협을 노리고 하는 훈련인가요? 북한이 이번 발사훈련을 통해 "핵억제력의 중요 구성 부분의 하나인 전략순항미사일부대들의 신속대응 태세를 검열 판정했다"며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했다고 자평했는데요. 기술적인 진보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한미 정찰자산에는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 동향이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순항 미사일은 발사 직전 탐지가 어렵고 탄도미사일보다 낮은 고도에서 비행해 격추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북한이 발사를 했지만, 우리 군당국이 탐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힙참은 북한이 주장하는 시간대에도 다양한 정찰감시 자산이 해당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북한 주장의 진위 여부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 북한은 작년 11월에도 울산시 앞 80km 부근 수역 공해상에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허위 주장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제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시행됐는데요. 누가 참석했고 또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나요? 한미 군 당국이 발표한 이번 TTX에 대한 결과물이 강력한 대북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이번에는 러시아의 핵군축협정 중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1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일명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국제 핵 통제 시스템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뉴 스타트가 2010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러시아와 맺은 협정이라고 하는데, 벌써 13년 전입니다. 그동안은 양국이 이 협정을 잘 준수해 왔었나요? 그렇다면 푸틴이 뉴스타트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한 의미도 궁금한데요. 일각에선 뉴스타트 탈퇴나 폐기가 아닌 '중단'이라고 한 것이 미국과 서방에 대한 협박용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던데, 교수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푸틴이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데 이어 '조국 수호자의 날' 기념연설에서 핵 전력 증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첨단 핵무기들을 공급, 배치하겠다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은 실제 핵무기 사용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교수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뉴욕타임스에서는 푸틴의 뉴스타트 중단 선언을 군비통제 시대 폐막 신호라며 보기도 했는데요. 미국은 현재 러시아에 어떤 압박을 가하고 있나요? 이런 제재와 국제적 압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결국 미국이 핵무장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핵 안전판은 깨지고, 강대국들의 핵군비 경쟁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재 이런 국제 정세 상황을 가장 반길 나라는 바로 '북한'입니다. 앞서도 북한이 어제 새벽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지난 1년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뉴스타트 중단으로 강대국들의 핵군비 경쟁이 다시 시작된다면 핵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셈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러시아가 뉴스타트 중단을 선언하며,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한편에서 봤을 땐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장을 더 방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국 입장에선 북한 핵문제도 좀 더 골칫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러시아의 뉴스타트 중단이 한반도 문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 보세요?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무모한 핵 위협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핵 안전판이 깨진 것에 대해 세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 주요국들은 국방 예산부터 크게 늘리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핵무장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박진 외교장관은 핵무장론은 실행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현재 국제 사회의 움직임 속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핵무장론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여론도 보면 작년 10월에는 국민 46.7%가 핵무장론에 반대했었는데, 최근 조사를 보면 오히려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76.6%로 더 많아졌습니다. 국민들조차 핵 위협을 피부로 느낄 정도인데, 자체 핵 무장 이외 현실적인 대안은 없을까요?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