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검색결과 왜곡' 네이버 과징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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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검색결과 왜곡' 네이버 과징금 취소"동영상 검색 결과 왜곡을 이유로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일부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법은 오늘(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공정위는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네이버TV와 경쟁하는 곰TV와 아프리카TV 등에 알리지 않은 건 부당한 검색 결과 왜곡이라고 봤습니다.하지만 네이버는 사업자에게 자세히 안내했다며 반발했고, 법원도 차별적 정보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신선재 기자(freshash@yna.co.kr)#네이버 #알고리즘 #왜곡 #공정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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