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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정의용 "대통령실 지침 따른 기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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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정의용 "대통령실 지침 따른 기획수사"탈북어민 강제북송 혐의로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대통령실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대표 변호인인 김형연 전 법제처장은 오늘(2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 전 실장이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이어 "진정성 없이 귀순 의사만 형식적으로 표시해도 무조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지위만 갖는다는 규정은 국내법 어디에도 없다"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또 검찰이 재작년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동일 사건을 기소하려면 납득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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