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이념 접근에 부동산시장 왜곡…규제 과감히 풀어야"

윤대통령 "이념 접근에 부동산시장 왜곡…규제 과감히 풀어야"[뉴스리뷰][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이념으로 접근해 시장이 왜곡됐다"고 지적했습니다.또 올해 첫 국무회의에선 "사회 곳곳의 폐단을 바로잡겠다"며 3대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거듭 밝습니다.한상용 기자입니다.[기자]윤 대통령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했습니다.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그러면서 "정부는 시장원리를 존중해 집값이 늘 예측가능하게 오르내릴 수 있게 어느 정도 관리만 해야된다"며 "정부가 이념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된다"고 했습니다.문재인 정부 때 이념 문제로 인식해 주거 정책을 펼친 결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인식을 내비친 걸로 해석됩니다.윤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입니다."이와 함께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으로 취약계층이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회복과 법률지원,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선 사회적 폐단 정상화와 3대 개혁 추진의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가야 합니다."이를 위해 국정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 보고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gogo213@yna.co.kr)#윤석열 #국무회의 #부동산정책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