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북한, 무력도발 과대포장…미국 선거 전 핵실험 없어

[한반도 브리핑] 북한, 무력도발 과대포장…미국 선거 전 핵실험 없어[앵커]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어서 오세요.[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지난주엔 북한이 매일 무력도발을 하면서 한반도 정세 긴장 수위를 높였는데, 이번 주에는 탄도미사일 1발만 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특히 이번 주 미국에선 중간선거가 치러졌는데,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없었습니다.자 그럼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눌지 주요 이슈를 먼저 소개해주시죠.[기자]북한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대대적인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어떤 형식의 군사행동이었는지에 대해 이번 주 월요일 북한군 총참모부가 공개했는데, 일부 과장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지난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이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에 떨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 미사일의 제원이 이번 주에 공개됐습니다.이 내용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국정원의 예상과 달리 미국의 중간선거를 계기로 한 북한 핵실험은 없었습니다.북한은 왜 핵실험을 안 했을까요?최근 지속돼온 북한의 대대적인 무력 도발이 과연 핵실험을 위한 포석이 맞을까요?북한의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앵커]네, 그러면 북한이 월요일에 공개한 지난주 무력도발의 형식과 내용부터 살펴보죠.어떤 군사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과대 포장됐는지 차례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우선 울산 앞바다로 미사일을 쐈다는 북한의 주장은 뭔가요?[기자]네, 북한은 '군 총참모부 보도'라는 형식으로 지난주에 실시된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자신들이 2일부터 5일까지 군사작전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날짜순으로 설명해 드리면, 군사작전 첫날인 2일 오전에는 평안북도 지역 미사일 부대들이 우리 측 공군기지 타격을 모의해 서해갑문 앞 무인도를 목표로 전술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또 이날 오전과 오후에는 동해와 서해상으로 23발의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이 23발의 지대공 미사일 중 1발이 바로 동해 북방한계선,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 즉 속초 앞바다에 떨어진 겁니다.그 지대공 미사일의 제원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요.어쨌든 북한이 의도적으로 미사일을 NLL 너머로 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일 생각이었다면 이번 총참모부 보도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대신 속초보다 훨씬 남쪽에 있는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는데, 우린 군은 울산 앞바다에 미사일이 떨어진 사실이 없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앵커]저도 기사를 봤습니다.울산 앞바다에 미사일을 쐈니, 안 쐈니 하면서 북한과 우리 군 당국의 설전이 있었잖아요?[기자]네, 맞습니다.북한군 총참모부 보도가 나온 날 우리 합참이 '울산 앞바다 미사일 낙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 북한 대외선전매체가 "생억지로 진실을 덮을 수 없다"고 비난하고, 우리 군 당국은 또 이런 주장에 대해 북한의 억지 주장에 대해 언급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일단, 울산 앞바다로 미사일을 쐈다는 북한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적들이 남조선 영해 가까이에 우리의 미사일이 낙탄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중대지상유도탄과 활공유도폭탄으로 우리측 공해상에 대응 사격하는 망동을 부린 것과 관련하여 함경북도 지역에서 590.5㎞ 사거리로 남조선 지역 울산시 앞 80㎞ 부근 수역 공해상에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로 보복 타격을 가하였다."보도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에 빼버렸지만, 북한은 미사일이 떨어진 수역의 위도와 경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자신들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그랬을 텐데, 그래도 저는 울산 앞바다에 미사일이 떨어진 사실이 없다는 우리 군 당국의 발표를 더 믿고 싶습니다.사실 우리 군이 울산 앞바다 미사일 낙탄 사실을 굳이 숨길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좀 전에 들으신 것처럼 북한은 우리 공군 전투기가 북한의 속초 앞바다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NLL 이북 공해상으로 공대지 미사일 등을 발사한 사실까지 소개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지대공 미사일이 속초 앞바다에 떨어진 사실은 홍보하지 않았습니다.울산 앞바다로 순항미사일을 쐈다는 거짓 주장까지 하면서도 말이죠.바로 이 지점에서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요.혹시 지난 2일 속초 앞바다에 떨어진 미사일은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을 23발이나 무차별적으로 쏘아대던 중에 빗나가버린 오발탄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물론, 오발탄이든 의도적이든 북한 미사일이 실제로 NLL 이남으로 날아와 떨어졌으니 우리 군이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3배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그 미사일이 오발탄이었다면, 아니면 북한이 우리 군의 대응을 떠보기 위해 일부러 오발탄인 척 가장하고 슬쩍 지대공 미사일을 NLL 이남으로 넘긴 것이라면 이번에 우리 군의 대응 방식에서 허점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우리 군은 속초 앞바다에 떨어진 미사일을 처음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탐지했는데, 바다에서 건져놓고 보니 지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그리고 북한의 오발탄 미끼를 너무 성급하게 물어버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저는 우리 군을 비판할 생각이 없습니다.다만 우리 군이 보다 더 정확한 탐지 및 대응 체계를 갖추고, 더 세심하고 더 전략적인 경계 태세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한 겁니다.[앵커]네, 우리 군에 대한 염려와 격려의 의미로 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지 기자 분석을 듣고 보니 속초 앞바다냐, 울산 앞바다냐, 뭔가 의아한 구석이 있긴 하네요.울산 앞바다 주장은 그렇다 치고, 지난주에 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했죠?[기자]우리 군은 북한이 지난주 목요일에 발사한 것은 신형 ICBM '화성-17형'이라고 분석했습니다.이 ICBM은 2단 분리까지는 성공했지만, 정상 비행을 하지 못하고 동해상에 추락했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당연히 북한은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성공했다고도 하지는 않았지만, ICBM 탄두부의 어떤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그 부분 직접 들어보시죠. "작전 2일 국방과학원의 요구에 따라 적의 작전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 전투부의 동작 믿음성 검증을 위한 중요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적의 작전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 전투부'. ICBM에 장착하는 탄두를 말하는 것인데, 전자기펄스탄, 즉 EMP탄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EMP탄은 강력한 전자기파로 전자기기 내부의 회로를 태워버리는 방식으로 전쟁 상대국의 통신망을 한 번에 마비시키는 무기입니다.EMP탄은 재래식 방식도 있지만,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핵을 이용하는 방식이 선호되는데요.북한은 ICBM이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를 개발하면서 EMP탄 개발도 함께 해왔습니다.전문가들은 북한은 핵폭발 방식의 EMP탄 연구를 많이 해왔고, 이번에 ICBM을 쏜 것도 EMP 탄두 모사체 실험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그렇다면 북한의 이번 ICBM 발사가 실패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나오는 겁니다.미사일 동체의 단 분리나 로켓 엔진 성능 시험이 아니라 북한의 주장처럼 애초에 EMP탄, 즉 ICBM 탄두가 실험실 결과처럼 제대로 작동하는지만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미사일 동체가 굳이 깔끔하고 완벽한 포물선 궤적을 그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그래서 과연 실패가 맞느냐, 진짜로 EMP탄 테스트를 위한 ICBM 시험발사였다면 우리는 어떤 대응책을 세워야 하느냐,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북한이 EMP탄 개발에 온 힘을 쏟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앵커]군뿐이겠습니까.군의 지휘 체계는 물론이고 정부와 민간의 모든 통신까지 한 번에 먹통으로 만들어버리는 EMP탄은 정말 위협적인 무기체계죠.대응책을 고민해야죠.북한 발표 내용 중에 또 과대 포장된 게 있나요?[기자]북한의 주장이나 발표는 기본적으로 3~4배, 많게는 10배까지 부풀린 과대 포장이라고 봐야 하는데요.지난주 금요일 벌인 비행훈련도 최소 3배를 부풀렸습니다.한번 들어보시죠. "작전 3일 적들의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대응 의지를 보여줄 목적으로 3시간 47분에 걸쳐 500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원한 공군의 대규모적인 총전투 출동작전이 진행되었다."전투기 500대. 어마어마한 숫자죠.그런데 항공유 보유량은 그렇다 치고 북한 공군에는 정상적인 비행을 할 수 있는 군용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우리 국방백서에 나와 있는 수치상으로 봤을 때 북한 공군은 전투임무기만 810여 대, 헬기는 290여 대, 공중기동기 35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공중기동기 중 대부분인 'AN-2'기는 1940년대에 소련에서 개발된 기종이고, 6·25 전쟁 때 쓰던 군용기들도 아직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실제 전투용이라기보다는 전시용에 가까운 항공기들이 많고, 또 북한이 보유한 전투기 중 가장 최신형이라는 '미그-29'도 구소련에서 1977년에 개발됐고, 북한에 도입된 시기도 1989년입니다.실제로 전투에 투입돼 제구실을 할 군용기가 100대도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북한의 주장은 믿을 게 못 되고, 정확한 건 우리 군 레이더망에 포착된 항적입니다.북한의 비행훈련 당일 우리 합참은 북한 군용기의 비행 항적 180여 개를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군용기 1대가 이·착륙을 반복하며 여러 개의 항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항적이 180개라고 해서 군용기가 180대 동원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100대 미만의 군용기로도 180개의 항적은 충분히 남길 수 있다는 얘기죠.특히 항적 개수만큼 군용기 180대가 출격했다고 쳐도, 북한이 주장한 '전투기 500대'는 3배나 수치를 불린 겁니다.[앵커]수치로 얘기하니까 북한의 과대 포장이 확 와닿네요.아까 속초 앞바다에 떨어진 북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군이 미사일 잔해를 바다에서 건져 제원을 확인했습니다.국방부 기자단에도 실물을 공개했다죠?[기자]지난주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북한 미사일이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날아온 것은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정말 경각심을 높여야 할 중요한 사건입니다.북한 미사일이 속초 앞바다에 떨어진 날 우리 군 당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탐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그리고 군은 지난 6일 바다에서 북한 미사일 잔해를 건져 올렸고, 정밀 분석을 해봤더니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SA-5 지대공 미사일로 확인됐습니다.미사일 잔해에서는 러시아어 표기들이 포착됐는데요.1960년대 구소련에서 개발된 SA-5는 최대 사거리가 300㎞이고, 주 엔진은 액체연료를 사용합니다.북한은 오래전부터 구소련으로부터 수십 기의 SA-5를 도입해 실전 배치했습니다.북한 도발 당시 우리 군 발표와 실제 미사일 제원이 다른 데 대해 군 당국은 SA-5를 지대지 미사일로도 사용할 수 있다며 러시아도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와 유사한 지대공 미사일을 지대지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군 관계자는 SA-5가 항공기 등을 목표로 하지 않고, 또 자폭하지 않은 상태로 날아가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매우 유사한 포물선 궤적을 그린다고 설명했습니다.군 당국은 북한이 지대공 용도 사용에 필요한 사격통제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SA-5를 탄도탄 궤적으로 NLL 이남에 쐈다는 점에서 계획적이고 의도된 도발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SA-5가 지대공 타격 목적이지만 지대지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군의 입장을 이해합니다.포물선 궤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탄도미사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북한이 의도적으로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날려 보내 도발 수위를 높일 생각이었다면 왜 숱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중 1발을 쏘지 않고, 굳이 지대공 미사일을 지대지 형태로 쐈냐는 거죠.탄도미사일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 테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대공 미사일 오발탄이거나, 또는 북한이 오발탄인 척 가장하고 지대공 미사일을 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군 당국은 북한이 당시 사격통제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SA-5를 쐈기 때문에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도발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북한이 그날 쏜 23발의 지대공 미사일 모두 사격통제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발사했을 수도 있습니다.한미 연합 공중훈련에 참가한 스텔스 전투기를 실제로 격추할 생각이 아니었다면 굳이 사격통제레이더를 작동시킬 필요가 없죠.그보다도 스텔스 전투기를 포착도 못 하는데, 격추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그걸 자신들이 가장 잘 아는데 왜 사격통제레이더를 켜냐는 거죠.그냥 북한이 "우리도 한미 군용기에 대응할 지대공 미사일이 충분히 있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 무더기로 지대공 미사일을 쏜 것이 애초 목적이었다면 '사격통제레이더'를 거론한 군의 발표는 뭔가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앵커]오늘은 정말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주시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북한 핵실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짧게라도 짚어주시죠.미국의 중간 선거 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란 예상이 빗나갔습니다.북한은 무슨 꿍꿍이일까요?[기자]네. 정부 당국, 대표적으로 국정원이죠.국정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시진핑 3연임'을 선포한 중국공산당 대회 이후와 미국 중간선거 사이 기간에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많은 전문가도 그렇게 예측했고, 그런 관측을 저도 기사에서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하지만, 정작 북한은 미국의 중간선거를 계기로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국정원은 정세 분석을 보수적으로 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대비책 마련 등을 위해 그런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그러면, 북한은 왜 핵실험을 안 했지? 라는 의문이 드는데요.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북한은 9월 말부터 최근까지 대대적인 무력 도발을 이어왔는데요.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한 지속적인 무력 도발의 끝은 핵실험일 것이다.그리고 2017년 말과 2018년 초의 상황처럼 북한이 핵실험으로 방점을 찍고 미국과 협상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죠.핵실험을 한다면 협상 국면 전환을 위한 마지막 카드일 것이라는 논리죠.그런데 최근에는 다른 시각과 분석들이 나옵니다.북한이 애초에 당장 핵실험을 할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북한이 최근 대규모 무력 도발을 감행한 것은 핵실험을 위한 포석이나 분위기 형성 차원이 아니라 김정은의 정세 인식 변화와 대외전략 변경이 바탕에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김정은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현 국제관계 구도를 '신냉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추가 대북 제재를 결정할 때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에 아주 협조적이었던 2017년 상황과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지금은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미러 갈등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실제로 최근 북한 ICBM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을 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두둔했습니다.결국 지금 세계는 '신냉전' 구도라고 평가하는 김정은의 정세 인식과 맞아떨어지게 중국과 러시아가 행동하는 겁니다.북한 입장에서도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냉전적 갈등 구조가 유지되는 것이 유리합니다.북한과 이웃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만 도와주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한편이라는 모습을 부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북한이 자꾸 무력 도발을 하면 한미일 안보협력이 가속화되고, 한미일이 더 강하게 결속되는 모습을 보고 중국과 러시아는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편들고, 이런 구도를 고착화하려는 것이 김정은의 대외전략이 아니냐는 얘깁니다.즉, 핵실험을 위한 포석이니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한미일 대 북중러 갈등 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공세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입니다.[앵커]흥미 있는 분석이네요.북한의 실제 의도나 목적이 신냉전 갈등 구조 유지라면 굳이 핵실험을 방점을 찍을 필요 없이 포격 도발이나 미사일 발사 수준의 도발만 간간이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물론 북한 당국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 다음 주에라도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올해 말까지 핵실험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결국 우리는 항상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지 기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기자]네, 수고하셨습니다.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