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에 실형은 4건 중 1건…'솜방망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실형은 4건 중 1건…'솜방망이'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가해자 중 실형이 나온 비율이 4건 중 1건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내려진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70건 중 약 23% 수준인 16건만이 징역 실형을 받았습니다.나머지 26건은 벌금형으로 약 37%,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28건으로 40%를 차지했습니다.이 의원은 "스토킹 처벌만으로 기소된 경우, 가해자 위주의 약한 처벌이 잇따라 내려지고, 양형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