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인권위 “반대” [9시뉴스] / KBS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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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열 살부터 열 세 살까지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분류됩니다. 법무부가 그 기준 나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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