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손세차의 주차장 침입 사건_2017도21323 판결 [21.3.1.자 판례공보(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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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손세차를 하던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한 이유는?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1.1.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건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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