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고 막아도 여전한 빈틈…"복지제도 재점검을"

막고 막아도 여전한 빈틈…"복지제도 재점검을"[앵커]'수원 세 모녀 사건' 이전에도 사회의 고립 속에서 쓸쓸히 스러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정부는 매번 대책을 내놨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취업부터 의료까지 사회보장 제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반지하 셋방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 두 명이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이들은 아버지가 남긴 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됐고, 병까지 얻어 수입도 끊겼지만 어떤 복지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이 사건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뀌면서 복지 대상과 지원이 늘어났습니다.이듬해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일명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도 시작됐습니다.하지만 5년도 채 안돼 서울 성북구에서 네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복지 사각지대 분류 조건인 공과금과 건강보험료 체납에는 해당됐지만 체납 기간을 채우지 못해 정부의 '복지 레이더'에 포착되지 못한 겁니다.이후 정부는 건보료 체납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각지대 관리를 강화했지만 경기 수원에서 또 다른 참극이 벌어졌습니다.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복지 대책이 강화돼 왔지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사각지대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이 때문에 미시적 제도 보완을 넘어 빈곤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아무 때나 병원 가서 제대로 치료받고 그럴 수 있었더라면… 의료 보장 제도의 부재 이런 것들이 토대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고용복지센터'잖아요. 고용은 좀 돌아가고 있다면 복지는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전문가들은 고용복지센터나 병원을 오가는 경로를 통해서도 취약계층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생활고_극단적선택 #복지사각지대 #복지서비스 #사회보장제도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