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1심서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1심서 무죄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늘(19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국정원 내부 문건은 국정원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관여를 인정하는 데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자신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박형준_무죄 #공직선거법_위반 #4대강_사찰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