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핵심 빠지더니 인사 논란까지…위기의 국민연금

개혁 핵심 빠지더니 인사 논란까지…위기의 국민연금[앵커]고갈 논란에 지난해 사상 최악 수익률 문제까지 겹쳐 국민연금 개편론이 정부 주변에서 대두하고 있죠.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사의 전문성을 두고 논란이 이는 등 기금 운용을 둘러싸고 국민연금의 신뢰도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김민혜 기자입니다.[기자]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8.22%, 마이너스 수익률이 난 것은 역대 세 번째이지만, 손실폭은 가장 컸습니다.국민연금은 각국의 통화 긴축과 이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 영향이 컸고, 해외 일부 주요 연기금에 비하면 선방했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연금 고갈 시점까지 앞당겨진 마당에 기금 운용에 불안감을 키운 꼴이 됐습니다.2월에는 5% 안팎의 수익을 내 다소 회복되곤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 이런 가운데 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금운용위 상근 전문위원에 선임된 것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기금 운용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 맞지 않는 인사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자산 배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인데, 상근 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앉혔는데…수익률 제고를 위해 커리어를 쌓은 사람도 아닌데 참으로 모순적이고요"복지부는 국민연금 시행령상 자격을 갖추고 있어 임명한 것이라고만 입장을 냈습니다.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방향을 주도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도 뒷말이 나옵니다.'전문성'을 이유로 근로자 등 가입자단체 추천을 줄이고 일부 위원을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도록 한 것이, 결국 기금 운영에 정부 입김을 키우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국회 차원에서 진행 중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핵심 문제는 사실상 빠지면서, 이같은 논란들은 연금 신뢰도 저하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기금_운용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