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대북전단금지법은 절대 악법…처벌조항 없애야"

권영세 "대북전단금지법은 절대 악법…처벌조항 없애야"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절대적으로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권 장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법 조항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대북전단 살포시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선 "가능할 때 반드시 그 조항을 없애도록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권 장관은 또 북한이 미국 등 외국 국적 억류자는 풀어주면서 우리 국민만 제외한 것을 두고서도 "북한 태도가 아주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권영세 #대북전단금지법 #북한_억류자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