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9일 간담회…'압수수색영장 대면심사' 논의

법원장들 9일 간담회…'압수수색영장 대면심사' 논의대법원은 9일부터 이틀간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어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판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수사기관이나 사건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게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토의할 예정입니다.현재는 수사기관의 영장과 수사기록을 토대로 서면 심리해 영장을 발부하지만, 규칙이 개정되면 대면 심사도 할 수 있습니다.검찰은 압수수색 전에 사건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으면 수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법원장들은 차세대 전자소송 사법통계 활용과 법원공무원 심사승진 방안도 토의합니다.김유아 기자(kua@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