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폭' 안 적은 정순신…경찰 처벌 여부 주목

'아들 학폭' 안 적은 정순신…경찰 처벌 여부 주목[앵커]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알려져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인사검증 과정에서 거짓으로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기 때문인데,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박상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기자]'본인, 배우자, 부모나 자녀가 원고·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습니까'정순신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하면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가족이 직접 관계된 소송이 없다고 답했습니다.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정 변호사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겁니다.정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없었고 의도적으로 숨긴 게 아니라는 식으로 해명했는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려면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었던 정 변호사에게 죄를 묻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서류를 위조한다든지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공무원을 속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과거의 사실을 특별히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원을 속였다고 보기는…"한편 윤희근 경찰청장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윤 청장 조사가 개시될 경우 경찰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윤 청장에게 조사 내용을 보고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정순신 변호사 #학교폭력 #국가수사본부장 #윤희근 경찰청장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