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픽

교복입고 종일 수업듣는 학원…"사실상 학교" 벌금형

컨텐츠 정보


본문

교복입고 종일 수업듣는 학원…"사실상 학교" 벌금형교육당국 허가 없이 학교 형태로 학원을 운영한 사업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2013년에서 2018년 서울 서초구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며 미국 학제를 본떠 종일 전 교과 과정을 가르쳤습니다.원생들은 교복을 입고 중간·기말고사를 치렀고, 학원 식당에서 식사도 했습니다.A씨는 졸업생 학력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학교설립 인가제를 피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학원 #교복 #학교 #벌금형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성인웹툰 '남사친이 좋아진 이유'

이 포스팅은 유튜브 API를 통해 자동 수집되어 등록 되었습니다.
삭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1:1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0,412 / 45 Page
  • Image
    Meet The Stars Of The Series Awarded “Best GL Of The Year”
    싹쓰리 09:38
  • Image
    Aespa’s Recent Performance Faces Heavy Scrutiny And Criticism
    싹쓰리 07:38
  • Image
    SEVENTEEN’s Comments Leave Their Translator In Tears
    싹쓰리 06:08
  • Image
    RIIZE’s Staff Goes Viral For Literally Kicking An “Invasive” Fan
    싹쓰리 04:38
  • Image
    Anticipated Survival Show Group “Disbands” Before Even Making Their Debut
    싹쓰리 04:08
  • Image
    다크홀 촬영지는 구미 티케이케미칼 스판텍스 공장 내에서 촬영중입니다
    코난 03.29
  • Image
    무섭A지네요 ...
    정Mal 03.27
  • Image
    저런새끼는 내가 우리 미래로 데리고 와야 데는데
    최형찬 03.04
  • Image
    배구를좋아하는 팬으로 실망스럽고 리그중인데 이런일이 발생했다는것자체가 프로의 자격이 없다고 봐요 제가 다음 검색하다 글읽으면서 육두문자 날리면…
    다솜 02.09
  • Image
    seojun best boy!
    seojunyoup 01.11
  • 인기 유튜브
+ 더보기
  • 사이트 통계
  • 현재 접속자 1,597 명
  • 오늘 방문자 12,459 명
  • 어제 방문자 20,010 명
  • 최대 방문자 21,574 명
  • 전체 방문자 9,740,666 명
  • 전체 회원수 13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