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학폭 대응' 논란…재심에 소송까지

정순신 '학폭 대응' 논란…재심에 소송까지[뉴스리뷰][앵커]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맹점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학교의 강제 전학 처분에 소송으로 맞대응하며 처분 확정을 지연시켰다는 건데요.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이화영 기자입니다.[기자]"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으로 지난 2018년 3월 처음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한 말입니다.당시 정 변호사 아들이 학폭위에서 받은 판정 점수는 16점.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이 모두 높다고 평가받았습니다.특히 학폭위 위원은 당시 가해 학생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유감스럽다고도 밝혔습니다.판정 점수에 따라 정 변호사 아들에겐 '강제 전학'이 포함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하지만 정 변호사 측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이에 한 차례 전학 조치가 취소됐다가 피해 학생의 재심까지 거친 뒤에야 강제 전학이 확정됐습니다.그러자 정 변호사 측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패소했습니다.피해 학생이 처음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약 1년간 재심에 소송까지 제기하며 학폭 문제에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이어온 겁니다.결국 제도적 맹점을 악용해 처분 확정을 지연시켰고, 정 변호사의 아들은 서울대에 진학했습니다.반면 피해 학생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도 사실상 검증 미흡을 인정했지만, 사회적 공분이 쉽게 가라앉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녀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정 변호사의 학폭 대응 방식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정순신 #학폭 #재심 #소송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