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안심소득' 출발…'선별적 복지' 실험

오세훈의 '안심소득' 출발…'선별적 복지' 실험[앵커]오세훈 서울시장이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인 '안심소득'을 실험적으로 도입해 주목받고 있습니다.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만큼 '안심소득' 시범사업도 빠르게 진행중인데요.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기자]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승인한 첫 번째 국민 소득 보장 실험입니다.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800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현금을 지급하는데,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매달 약 82만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일을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데 취업을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계가 좀 막막했었는데 이번에 선정이 돼서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습니다"일정 소득 이하의 계층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제도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개념이 다릅니다.오세훈 시장은 이번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우수성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소득 양극화 완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제 활성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삶의 만족감, 일하고 싶은 의욕, 행복감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하게 관찰하고 살피겠습니다."다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현금성 복지이기 때문에 취지와 다르게 돈이 흘러들어갈 수 있고, 실험가구와 대조되는 비교집단의 수가 너무 적어 안심소득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서울시는 우선 500가구를 선정해 오는 11일 안심소득을 첫 지급하고, 내년에 300가구를 더 늘려 실험 표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오세훈 #안심소득 #기본소득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