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시정농단·인허가 장사"…공방 격화

검찰 "이재명 시정농단·인허가 장사"…공방 격화[뉴스리뷰][앵커]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몸통으로 지목한 검찰은 관련 사건을 '시정농단'으로 규정했습니다.자치권력 사유화라며 범죄의 중대성을 부각했고, 증거인멸은 현실화했다고 강조했는데요.민주당은 정치적 영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이동훈 기자입니다.[기자]자치권한을 공공복리가 아닌 피의자와 측근들,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오남용해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검찰이 170쪽 넘는 영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성남FC 후원금 의혹을 규정하며 쓴 표현입니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빗대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한 건데, 국민 신뢰를 극단적으로 훼손한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이라고 했습니다.성남FC 사건은 "인허가 장사"라며 대장동과 함께 지방자치 제도 자체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강조했습니다.또 대장동 배임액 4,895억원은 "성남시 1년 예산의 16%"라며 도합 "징역 11년 이상 선고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증거인멸 우려는 "현실화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검찰은 이 대표가 진술서로 조사 답변을 갈음한 점 등을 들며 "증거인멸 시도가 계속될 것은 삼척동자도 알 정도로 명백하다"며, 지위를 이용해 관련자 진술을 막을 우려도 크다고 봤습니다.김용, 정진상 같은 최측근의 증거인멸도 내세웠고,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녹음되지 않는 접견으로 만난 사례도 적시했습니다.이 대표도 영장심사 소명자료에 버금가는 반박에 나섰습니다.서면진술을 문제 삼은 것에는 "진술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또 모든 혐의가 돈과 관련됐는데 자신에게 온 돈은 언급이 없고, 재량행위인 정책적 판단을 처벌하는 것은 경영상 판단을 벌하지 않는 우리 법 태도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입막음 지적에는 "유력 정치인일수록 구속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부당한 정치적 목적"의 영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검찰 공세와 반발 속에 국회 표결을 앞두고 공방은 격화할 전망입니다.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