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천태만상' 납세의무 저버린 유명인들…세무조사 착수

[뉴스현장] '천태만상' 납세의무 저버린 유명인들…세무조사 착수대중적 인기로 큰돈을 벌어온 유튜버, 연예인, 웹툰 작가 등이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이 중에는 탈세 금액이 100억 원에 달하는 유명인도 있다고 하는데요.세금을 피하는 방법도 천태만상입니다.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국세청이 연예인, 웹툰작가, 유명 유튜버 등에 대한 세무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조사 대상 중 일부는 탈세 금액만 100억 원이라고 알려지던데요. 혹시, 면면은 밝혀졌습니까? 자세한 사례를 좀 짚어보죠. 요즘 SNS에서 인기를 얻은 인플루언서들이 옷 등을 파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구매자들에게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한 다음에 이걸로 탈세한 사례도 있다고요?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구독자가 아주 많은 유튜버의 경우, 수입도 높다고 알려져 있죠. 상위 1%는 1년 평균 41억 원을 번다고 해요. 그런데 유튜버 중에도 탈세를 한 혐의를 받는 사례가 있다고요? 한 웹툰 작가는 슈퍼카와 명품가방을 SNS에 자랑했는데요. 이게 알고 보니까 법인 카드로 산 거라고요? 이렇게 법인 카드로 개인이 사용하는 것들을 사면,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국세청이 혐의를 확인한 상태고 본격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는데요. 탈세가 확인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앞서, 회삿돈으로 산 법인차에 대한 얘기 잠깐 짚었는데, 이 부분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죠. 실제로 법인차를 사적으로 쓰는 경우가 꽤 많지 않습니까? 특히 수억 원씩 하는 이른바 슈퍼카들의 법인차 판매 비중이 아주 높다고요? 이렇게 법인 명의로 비싼 차를 사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구매하는 게 버젓이 탈세의 수법이 되고 있는데…현행법에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건가요? 이거 업무상 횡령, 배임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이런 '무늬만 법인차'를 골라내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번호판 색깔을 바꿔 다는 것으로 세제 혜택 꼼수를 잡아낼 수 있을까요?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의 운전자가 업무 중인지, 아닌지, 이런 걸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실효성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법인차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탈세를 노리는 법인차들의 꼼수를 잡아내려면, 추가로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