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선고…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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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선고…법원 판단은?조금 전 2시,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습니다.약 3년 2개월 만의 1심 선고인데,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대부분 인정됐습니다. 조국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조국 전 장관이 받는 혐의와 재판의 핵심 쟁점은 어떤 부분인지부터 짚어보죠.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만 총 12개죠?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가장 굵직한 게 바로 입시 비리 혐의입니다. 아들과 딸의 인턴 활동 증명서 위조, 허위 발급 등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됐던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이미 유죄를 확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1심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때, 대법원이 이미 정경심 전 교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경심 전 교수도 오늘 함께 재판에 섰습니다. 아들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유죄가 나온다면, 아들도 입학 취소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쟁점은 뭐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또 다른 갈래는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입니다. 민정수석 시설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건데, 어떤 내용이고 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나올까요? 검찰 구형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혐의 12개 유무죄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될 텐데, 1심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 전 장관은 기소 당시부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최후 진술에선 어떤 입장이었나요? 이른바 '조국 사태'는 2019년부터 우리 사회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에 1심 판단인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궁금하고요. 2심 등 앞으로 재판 전망은 어떻습니까?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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