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90%까지만 보증…사기 중개·감평사 자격 박탈

전세가 90%까지만 보증…사기 중개·감평사 자격 박탈[앵커]'빌라왕'에 '빌라 황제' 사건까지 전세 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 작년 피해 규모만 1조원이 넘었는데요.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하고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는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 박탈을 추진합니다.최덕재 기자입니다.[기자] "여기 들어간 금액 다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대출 금액이고요!"전세 사기의 대표적 사례가 된 '빌라왕' 사건.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빌라 명의를 확보해 매매가보다 비싸게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내고는 그 돈으로 또 다른 빌라를 산 뒤 팔고 잠적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가 주된 수법이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반환보증이 매매가의 100%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조직적으로 악용해 논란이 됐습니다.정부가 이런 악성 사기를 막기 위해 5월부터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9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차인들이 보증보험에 가입돼있어 안심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지만 사기인 경우가 많았다"며 "전세가율 하향 조정으로 악용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매매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안심전세앱'도 출시했습니다.이 앱은 거래가 적어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시세, 악성 임대인 여부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처벌도 무거워집니다.정부는 둘 다 실제 징역이나 금고는 물론, 해당 형벌의 집행유예를 한 번만 받아도 자격을 취소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할 방침입니다.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겐 기존 전세대출을 1~2%의 저리로 대환하는 상품을 신설하고, 6월까지 불법 광고 신고 기간도 운영합니다.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빌라왕 #전세보증 #깡통전세 #전세사기 #원스트라이크아웃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