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난방비 사각지대 없앤다"…모든 취약층 지원

[뉴스프라임] "난방비 사각지대 없앤다"…모든 취약층 지원늘어난 난방비에 얇아진 지갑, 아직 겨울은 끝나지 않았는데 서민들 고민이 많습니다.정부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난방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몇 명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정부가 알아서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대상자가 자신이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지적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방안도 나왔습니까?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4개월간 가스요금을 할인해 주는 겁니다. 그럼 돌아오는 겨울엔 다시 난방비 걱정을 해야 하는 겁니까? '난방비 대란'에 정부와 별도로 지자체도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정부와 국회가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경감 대책도 검토 중인데, 문제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중산층 지원에 대한 고민이 참 클 것 같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중산층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면 유동성이 커져 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난방비가 큰 폭으로 오르며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과 목욕탕은 "오히려 영업하면 손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비용을 더 올리자니, 손님이 줄 거 같고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으로 난방비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방금 사례처럼 단순히 난방비만 오르는 것이 아닐 것 같아 우려가 나오는데요?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천 원 오르고, 요금이 오르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적용된 심야할증 확대와 맞물리니 체감되는 부담이 더 느껴집니다. 벌써 택시 타는 횟수를 줄여야겠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때문에 택시비가 올라도 택시기사들은 마냥 반길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택시에 이어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인상도 대기 중입니다. 특히 지하철 적자의 30%는 65세 이상 노년층의 무임승차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나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