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정진상 "무조건 구인 위법…위헌심판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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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정진상 "무조건 구인 위법…위헌심판 보내달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구속 상태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영장심사 때 구인장 발부를 의무화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정 전 실장 측은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뇌물 혐의 첫 재판에서, 미체포 피의자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게 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변호인은 "죄를 의심할 이유만 있으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도 발부돼 문제"라며 "해당 조항이 위헌이면 정 전 실장은 불법구금 상태라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이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재판은 중단됩니다.신선재 기자(freshash@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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