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경제 뒷받침 법무행정 중요"…외국기업 투자 규제완화 주문

윤대통령 "경제 뒷받침 법무행정 중요"…외국기업 투자 규제완화 주문[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와 공정위, 법제처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법무행정이 경제를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며, 각종 규제 완화를 주문했습니다.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에서 핵심 화두는 '경제'였습니다.윤 대통령은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자유 무역 체제가 흔들리는 등 악화하는 대외 여건을 고려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법무행정과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스템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는데 지장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줘야 하고…"윤 대통령은 특히 투자 활성화 방안을 거듭 주문했습니다.법무부에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시하며 '전 부처의 산업화'라는 국정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외투(외국인투자) 기업의 국내 투자에 지장이 되는 이런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바꿔줘야 합니다.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게 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게 만들고…"윤 대통령은 헌법의 핵심 가치로 '자유'를 꼽으며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를 바로잡아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국가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공정위는 경제부처가 아닌 경제사법기관이라며 법집행 기관으로서 예측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윤석열 #외국기업_투자 #업무보고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