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취약계층 부담 완화 고민…'빚 탕감' 비판도

정치권도 취약계층 부담 완화 고민…'빚 탕감' 비판도[앵커]최근 정부와 여당은 금리 급등기를 맞아 금융취약계층의 숨통을 트일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채무자를 보호할 법안도 연내 제정한다는 방침인데요.다만 이런 움직임을 놓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김수강 기자입니다.[기자]지난 화요일, 당정은 금리 급등기에 놓인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할 방안을 찾는데 머리를 맞댔습니다. "특히 금융권이 사상 최대의 고금리 시대에 이득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에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약자에 대한 배려에 자율적으로 적극 나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당정 협의 결과, 금융취약계층에 한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뜻이 모였습니다.다만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구체적인 면제 범위는 은행들이 정하도록 했습니다.앞서 당정은 지난달에도 만나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게 되는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정책 서민 금융을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최저 신용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개인채무자 보호법도 연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시 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추심 관행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겠단겁니다.민주당도 불법사채무효법, 금리폭리방지법, 신속회생추진법으로 요약되는 '가계부채 대책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이런 정치권 움직임 외에도 정부는 이미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또 코로나19 피해의 경우 새출발기금,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일각에선 이런 움직임을 뭉뚱그려 '빚 탕감 정책'으로 보고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제기됩니다.하지만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서 개인 소득을 넘어선 채무를 방치하게 될 경우 치르게 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반박이 적지 않습니다. "빚의 늪에 빠져 경제활동을 포기해 부담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보다 채무조정을 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빚을 갚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훨씬 더 유용…."금융 취약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을 적정선을 찾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금융취약계층 #채무조정 #신용등급 #가계부채대책_3법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