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서훈 구속 갈림길…법원 영장심사 출석

'서해피격' 서훈 구속 갈림길…법원 영장심사 출석[앵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안보 책임자죠.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요.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신선재 기자.[기자]네, 서 전 실장은 오전 10시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 받게 됐는데요.조금 전 도착했습니다.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은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고 결론짓고, 여기에 어긋나는 첩보를 지우도록 한 혐의로 검찰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심사에선 혐의의 소명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구속 필요성을 놓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검찰은 사건 다음 날 새벽에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의 첩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반면 서 전 실장 측은 이미 여러 부처에서 300명 넘게 피격을 인지한 상황에서 첩보를 숨기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입니다.당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른바 '월북 몰이'를 했는지도 쟁점입니다.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등 악화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으로 몰아갔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서 전 실장 측의 반박 입장도 눈에 띕니다.정부가 중대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 겁니다.긴박한 상황에서 내린 정책 판단은 재량의 영역이고, 더구나 사후적으로 이를 사법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건데요.일종의 '통치행위' 논리를 내세워 서 전 실장 차원에서 검찰의 예봉을 막아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풀이됩니다.서 전 실장에서 더 뻗어가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련 여부 수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최후의 방어막인 셈입니다.검찰은 서 전 실장의 지위, 주요 관련자와의 관계 등을 볼 때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지난 6개월 수사의 향배를 가를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서해피격 #서훈 #영장심사 #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