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탈북어민 북송 논란…외교·안보부처 릴레이 '반성'

[한반도 브리핑] 탈북어민 북송 논란…외교·안보부처 릴레이 '반성'[앵커]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1월에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입니다.문재인 정부는 당시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흉악 범죄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한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특히 당시 사건과 연관이 있는 국정원과 외교·안보 부처들은 지난 정부 때와는 상반된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주목됩니다.우선 오늘 어떤 얘기를 전해주실지 주요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기자]통일부는 지난 화요일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탈북 어민 2명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모습의 사진 10장을 공개했습니다.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졌고, 대통령실은 전 정부의 강제 북송 결정에 대해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통일부, 국방부에 이어 어제 외교부까지 사건 당시 취했던 태도와 상반되는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 이 사건이 어떻게 다시 재조명됐고, 이 사건에 관여했던 외교·안보 부처들이 현재는 어떤 입장인지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사건이 발생했던 2019년 11월부터 이 사건에 대해 상반되는 평가가 나왔었는데요, 양분돼있던 여론은 통일부의 사진 공개를 계기로 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그래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앵커]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좀 넘었는데요.이런 시점에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에서 통일부가 이번 주에 북송 당시 사진까지 공개했는데, 그동안의 상황부터 정리해주시죠.우선 이 사건에 대한 명칭부터 헷갈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방이라고 했고, 현 정부에서는 강제 북송이라고 하는데, 뭐가 더 정확한가요?[기자]문재인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이 사건을 '흉악범죄 북한 주민 추방'이라고 규정했습니다.당시 북한으로 돌려보낸 2명의 선원은 대한민국에 정착할 목적으로 온 일반적인 탈북민과는 다른 '흉악 범죄자'여서 추방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입니다.하지만 '추방'은 주관적 표현입니다. 사법부 판단에 따른 추방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의 주관적이고 정무적인 결정이었습니다.따라서 객관적 용어인 북한으로의 송환, 즉 '북송'이 맞습니다.특히 당시 정부는 이들을 포승줄로 결박하고 안대를 씌운 상태에서 판문점까지 호송했고, 안 가겠다고 몸부림치는 선원을 경찰특공대원 여러 명이 붙잡아 끌고 가 북한 군인들에게 넘겨줬습니다.즉,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이 아닌 강제로 이뤄진 북송이었습니다.한편 이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한 혐의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든, 아니면 정말로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서 귀순 의사를 밝혔든, 또는 제3국으로 가려고 했든, 북한을 벗어나려고 시도했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탈북 어민'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합니다.그래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이 사건은 지난달 20일 국민의힘에서 먼저 언급하면서 다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진상 규명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그리고 그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인터뷰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가 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공식 선포한 건데요.정부·여당의 이런 의지에 국정원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국정원은 이달 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원장을,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원장을 각각 고발했습니다.국정원은 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라고 설명했습니다.우리 측에 넘어온 북한 주민이나 탈북민에 대한 정부의 합동신문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집니다.국정원은 이번에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자신들의 수장이었던 서 전 원장을 고발하면서 사실상 해당 사건 처리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이 있었다고 시인한 겁니다.국정원 다음으로 통일부가 나섰습니다.통일부는 이번 주 월요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에 넘겼을 경우 받게 될 피해를 생각한다면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이러한 입장 표명이 있은 다음 날 통일부는 탈북 어민을 판문점을 통해 북송하던 당시 사진 10장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문재인 정부의 북송 결정을 비판해왔던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고 더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언론 등에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계속 언급하는 가운데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앵커]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때는 공개하지 않았던 북송 당시 사진을 이번에 공개한 배경이 궁금한데요.사진이 공개된 다음 날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 사진과 관련해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을 두고 사진 공개가 대통령실의 지시나 요청에 따른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더라고요.사진 공개와 관련한 통일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기자]사진 공개에 대해 통일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건 없습니다.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사진을 공개한 날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이 사진들은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 군인들에게 인계할 때 찍은 것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사건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은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에 나섰는데, 그때 야당 의원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통일부는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그러다가 올해 정권이 바뀌고, 자유한국당의 후신인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는데요, 이번에 여당 의원이 북송 당시 사진을 요구하자 통일부가 사진을 해당 의원실에 제출한 겁니다.해당 의원실이 통일부에서 받은 사진을 한 언론이 넘겨받아 단독 보도를 하면서 사진의 존재가 알려졌고, 이후 출입기자단의 요구에 따라 통일부가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일단 이번 사진 공개는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김에 언론에까지 공개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하지만,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통일부는 여전히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겠죠.사진 공개는 파장이 컸는데요, 사진 공개 다음 날 대통령실에서 직접 나서서 문재인 정부의 북송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의 해당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앵커]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직접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혀서 그런가요.사건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외교·안보 부처들에서 사건 당시 때와는 반대되는 입장을 잇달아 내놨습니다.지 기자는 어제 리포트에서 '반성문'이라고도 표현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기자]통상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우리 측에 구조된 뒤 귀환을 원하는 북한 주민을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낼 때는 통일부나 적십자사 직원들이 이들을 송환합니다.하지만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경찰 특공대원들이 2명의 선원을 판문점까지 호송해 북한에 인계했습니다.이 같은 송환 절차에 대해 통일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사건 발생 당시 통일부는 북한에 대북 통지문을 보내 2명의 선원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고, 선박도 인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그다음 날 북한으로부터 인수하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그리고, 탈북 어민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 당일 관련 내용에 대해 언론 브리핑도 했습니다.그런데 인제 와서 통일부는 당시 대북 통지문을 보내고 언론 브리핑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의 결정과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전 정부와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입니다.국방부도 지난 목요일 브리핑에서 군에서 탈북 어민을 호송하라는 안보실의 요청이 있었지만, 그들이 민간인이어서 군이 관여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군은 탈북 어민 북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을 뺀 겁니다.당시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외교부도 어제 반성문 비슷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북송 사건 두 달 뒤인 2020년 1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등은 한국 정부에 공동서한을 보내 판문점 송환 당시 해당 선원들의 인권에 대한 어떠한 고려가 있었는지 질의했습니다.유엔의 이 같은 질의에 문재인 정부는 그다음 달 답변서를 보냈습니다.답변서에는 해당 선원들의 귀순 의사에는 진정성이 없었고, 이들이 여러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라는 점에서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을 금지한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이 담겼습니다.당시 문재인 정부의 답변서를 외교부가 유엔에 전달했습니다.외교부는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서 "보편적 국제 인권 규범의 기준에 비춰볼 때 당시 정부의 답변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외교부는 답변서 작성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주관부처로써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부적절한' 정부 답변서를 유엔에 전달한 데 대해 반성한다는 취지인데, 그러면서도 당시 답변서는 통일부가 국가안보실과 협의 하에 작성한 것으로 안다며 외교부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듯이 설명했습니다.[앵커]말그대로 릴레이 '반성'이네요.어느 정부든 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인 만큼 통일부와 국방부, 외교부 등은 국가안보실의 지시나 요청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자기 부정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외교·안보 부처가 사건 당시와는 상반되는 입장들을 잇달아 내놓는 모습이 새삼스럽습니다.시간이 많이 지나서 주요 쟁점만 짚어보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지점에서 평가가 갈리고 있나요?[기자]당시 사건 개요와 관련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언론 보도 등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당시 통일부가 국회 외통위에 보고했던 자료, 외통위 회의록 등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그래서 핵심 쟁점만 짚어보면, 우선 강제 송환된 2명의 선원이 대한민국 국민이냐, 아니냐입니다.송환된 탈북 어민뿐 아니라 북한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주장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우리 헌법은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토에서 사는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없고, 북한도 유엔에 가입한 사실상의 국가라는 점에서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견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사건 발생 직후 국회 외통위 회의에 출석했던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도 의원들의 질의에 "북한 주민은 헌법상 잠재적 국민"이라고 대답했습니다.북한 주민, 구체적으로 송환된 탈북 어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당시 '추방'의 근거로 들었던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등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집니다.법무부는 최근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대상자는 외국인"이라며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판시하는 탈북 어민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난민법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탈북민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난민으로 분류되지만,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은 헌법에 근거해 하나원에 있는 동안 국민의 자격을 부여받습니다.다음 쟁점은 이들의 '귀순 의사의 진정성'에 관한 것입니다.당시 탈북 어민들은 정부의 합동정보조사 과정에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이들이 이틀 동안 우리 해군의 통제에 불응하고 계속 도주한 점, 동료 선원을 살해한 이후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고 얘기했다는 점, 이들의 진술에서 나타난 범죄, 즉 살인 혐의 등을 이유로 실제 귀순하려는 생각이 아니라고 규정한 겁니다.하지만 우리 해군에 체포되기까지의 과정은 어찌 되었든, 결과적으로는 북한에 돌아가는 것을 몸부림치며 거부했습니다.귀순 의사의 진정성 여부를 떠나서 북한으로 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그것도 경찰특공대원들이 달라붙어서 강제로 송환했기 때문에 이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세 번째 쟁점은 '흉악 범죄자'도 귀순을 받아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 평가가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하지만 첫 번째 쟁점에서 언급한 것처럼, 흉악 범죄자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흉악 범죄자라도 국민이라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이어서, 이들을 우리 사회에 수용했을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추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들을 우리 사법 체계에서 재판해 감옥에 보내든,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든, 국민들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이들을 북한으로 보내지 말았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이들을 자유롭게 한국 사회에 풀어놓자는 주장이 아닙니다.이들을 처벌하든, 감옥에 보내든 대한민국 법정에서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는 주장입니다.여기서 이들의 동료 살해 혐의가 본인들의 진술에 의한 것일 뿐, 선박에 있는 범죄 증거는 효력이 없고, 대부분 정황 증거와 증인은 북한에 있어서 이들이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흉악범들이 우리 사회에서 활개를 치게 다니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그들이 이미 북송된 마당에 만약에 한국에서 재판을 받았더라면, 이런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지막으로, 이들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과정에 진술 등의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은 없냐는 것입니다.즉, 이들이 실제로는 살인자가 아닌데,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하기 위해서 동료 선원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흉악 범죄자'로 조작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일각에서는 길이가 16m이고 폭이 3.7m에 불과한 어선에서 공범 3명이 나머지 16명의 건장한 성인 남성들을 모조리 살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의혹까지 제기합니다.그러나 당시 합동조사에 참여했던 조사관들이 모두 입을 맞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진술 내용을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또 이들이 실제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했다고 진술할 이유는 없습니다.당시 조사관들은 북한의 말만 믿고 이들에게 살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당시 합동조사 과정에 조작이 있었는지, 실제로 이들 2명이 동료 선원 살해 혐의를 스스로 진술했는지 여부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만약 합동조사 내용을 조작했다거나, 무고한 사람을 흉악범으로 둔갑시켰다거나 하는 증거가 나오면, 그야말로 국가적인 범죄입니다.당시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모조리 감옥에 가게 될 거고요.하지만, 합동조사에는 여러 기관에서 온 조사관들이 참여하고, 또 이들이 훗날 정권이 바뀌면 자신들이 어떤 대가를 치를지 뻔히 아는데 과연 탈북 어민들의 진술을 조작할 수 있었을까요.흉악범이든 아니든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송환한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들이 진짜 살인자냐, 아니냐 하는 주장은 별개의 논쟁이라고 봅니다.검찰에서 당시 합동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조사하면 다 밝혀질 문제이기 때문입니다.[앵커]지 기자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그럼에도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냉정하게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네요.이 이슈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지 기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기자]네, 감사합니다.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