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만 계속…거부권 남용에 무력화된 안보리

공전만 계속…거부권 남용에 무력화된 안보리[앵커]북한의 고강도 도발 때마다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은 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속에 성과없이 공전만 하고 있습니다.그 사이 북한의 도발 수위는 계속 높아져 핵실험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요.거부권 남용에 사실상 안보리 자체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이어서 워싱턴 김경희 특파원입니다.[기자]대북 압박을 위한 미국 등 서방의 노력은 지난 3월 북한이 ICBM 발사를 재개하면서부터 본격화됐습니다.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에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자동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구체적으로 대북 정유 제품의 연간 공급량 상한선인 50만 배럴과 원유 공급량 상한선 400만 배럴을 추가로 감축한다는 구체적인 방향까지 명시돼 있습니다.그러나 '자동 강화' 규정도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벽 앞에서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당사국들은 제재 이행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해결과 시기에 맞는 제재 완화에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회의 때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미국 때문이라는 주장을 고수하며 서방과 맞섰습니다.그 사이 북한의 도발 수위는 계속 높아져 이제 핵실험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 63차례나 도발에 나서며 지역의 안보를 완전히 무시했고 유엔 결의에 대한 존중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거부권 남용은 비단 북한과 관련해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점령지 합병 규탄, 부차 학살 등 자국 관련 결의안 논의 때마다 셀프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서방과 중국, 러시아의 대결 구도가 굳어지며 사실상 안보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엔이 보장해야 하는 (안전) 보장은 어디에 있습니까."안보리 개혁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아프리카와 남미를 안보리 이사국에 추가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프란치스코 교황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꾸준히 안보리 개혁을 촉구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 역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제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김경희입니다.#유엔_안보리 #북한_도발 #북한_미사일 #거부권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