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저자에 고교생 자녀…법원 "교수 제재 정당"
본문
논문 공저자에 고교생 자녀…법원 "교수 제재 정당"고교생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교수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의대 교수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연구참여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A씨는 2010년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면서, 엿새 동안 연구에 참여한 자신의 고등학생 자녀 이름을 제3저자로 올렸습니다.교육부 조사로 이 사실이 드러나 A씨는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제재 처분을 받았습니다.재판부는 A씨 자녀가 보조활동만 해 실질적으로 연구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2022631@yna.co.kr(끝)
이 포스팅은 유튜브 API를 통해 자동 수집되어 등록 되었습니다.
삭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1:1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1:1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