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상민 "정부 본연의 역할 했어야 한다는 데 공감"

[현장연결] 이상민 "정부 본연의 역할 했어야 한다는 데 공감"[이채익 / 행정안전위원장]다음은 서울 금천구 출신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에 정부는 없었습니다. 참사 발생 3시간 40여 분 전부터 시민들은 어떻게든 해달라며 애타게 국가를 찾았습니다.그럼에도 정부는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참사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사전대책을 세우고 첫 신고 직후에라도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이자 관재입니다.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죽어가는 국민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죽어갈 때 국민 곁에 있어야 할 경찰은 그 시각 대체 누구를 지지키고 있었을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께서는 이태원 참사를 어떤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지금 당장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의원]알겠습니다. 이번 참사로 156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참사를 156분이 사망한 1개의 사건이라고 묶어 말한다면 희생자분들과 유가족에 대한 모독입니다.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한 사람이 비참하고 끔찍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 156건 일어난 것입니다. 어쩌면 이 규정도 부족합니다. 지금 수없이 만약 내가 뭘 했더라면 내가 그랬어야 하는데라는 후회와 자책을 하고 계신 유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들도 희생자분들과 연결된 자신의 중요한 한 부분이 사실상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국민들 역시 누구나 있을 수 있었던 그날 그곳에 내가 없었을 뿐이다라며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해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가가 역할을 정확히 했다면 그날 이태원에서 156분은 사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무한책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의원]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정확히 했다고 한다면 이 156분은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번 참사로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헛말임이 드러났습니다.국무총리는 전 세계가 보는 자리에서 어이 없는 농담으로 희생당한 영혼들을 욕보이고 국민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거기에 행안부 장관은 참사 이후 사실과 다른 말과 책임 회피로 희생자와 유족, 국민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참사 직후 이상민 장관은 귀를 의심할 만한 무책임한 발언을 이어갑니다.첫째, 정부 첫 공식 브리핑에서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예전에 비해서 올해는 대략 13만 명이 모였고 더욱이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일 것이라고 예상도 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서울 시내 곳곳의 소요 시위 때문에 경비병력이 분산됐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참사 당일 집회는 참사 전인 오후 9시에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대부분. 또 경찰인력이 올해 130여 명으로 40% 정도 증원됐다고 했지만 마약 단속 사복경찰관이 52명 증원되었을 뿐입니다.더욱이 이러한 장관의 인파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발언이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을 하니까 섣부른 예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히려 섣부른 예측으로 부적절한 선동성 정치적 주장은 장관이 하신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저 발언에 대해서에 대한 제가 바로 다음 날 적절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어쨌든 저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의원]특별히 장관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까?[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저 답변을 하게 된 것은 당시 기자가 경찰병력을 더 많이 배치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그에 대해서 이번 사건이 워낙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지 올바른 대비를 하고 재발을 막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급한 추론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을 한 것인데 어쨌든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잘못된 발언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장관이 한 수많은 발언이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이 결과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의 가볍고 무책임한 발언이...[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차피 정부가 무한책임을 지는데요.[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의원]장관의 가볍고 무책임한 말들이 비수가 돼서 희생자분들과 유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셨는지 아직도 모르십니까?[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충분히 인정합니다.[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의원]장관은 더더욱 국민을 보호해야 할 재난안전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장관 아니십니까?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이번 참사에서 컨트롤타워 없는 늑장 부실대응도 있었고요. 무너진 국가의 안전관리 체계 이것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다들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여론조사 보셨어요? 국민 절반 이상이 장관 물러나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직도 대통령께서는 장관을 경질하겠다는 말씀도 없으시고요. 장관께서는 대통령에게 사퇴하겠다는 의사도 표명 안 하셨다는 거 아닌가요?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더 이상 장관님 얼굴 TV에서 보고 싶지 않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장관의 해명 듣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회의를 기점으로 이번 경찰의 참사 대응, 실패한 책임, 그리고 행안부 장관으로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장관직에서 물러날 생각 없으십니까? 어떠세요?[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다시 한 번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금 장관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물러나시는 일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