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음주운전 신혜성…이번엔 거짓 해명 논란

[뉴스현장] 음주운전 신혜성…이번엔 거짓 해명 논란어재 새벽,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당시 차량은 본인 소유가 아니었고요.경찰은 절도 혐의를 검토 중입니다.그런데, 신씨 측이 이 차량과 관련해서 입장을 번복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자세한 사건 소식들, 이호영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가 어제 음주운전으로 체포됐죠. 그런데, 몰던 차량이 본인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신씨 측은 처음 "주차관리 직원이 잘못 준 차를 모르고 운전했다"라고 입장을 냈었는데, 이게 해당 식당 측 주장은 다르다고요? 음주운전 부분은 확실한데, 절도냐, 아니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을 토대로 경찰은 절도 여부까지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절도죄는 '고의'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절도죄 처벌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절도죄가 아니라도, 이런 경우 다른 혐의가 적용돼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신혜성씨는 음주 측정을 네 번이나 거부했다고 알려집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때도 처벌을 받게되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신혜성 씨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이었는데요. 재범인 건데 가중 처벌 받게 되는 건가요? 초등학교 6학년생이 같은 반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학폭위 결과가 나왔는데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여전히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학폭위 조처를 보면요. 4호 '사회봉사' 처분과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처가 나왔는데요. 이게 어떤 수준인지 궁금하고요. 이런 결과에도 피해자-가해자 분리가 어려운 겁니까? 게다가 피해 학생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높은 수준의 조처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왜 아직 분리 조치조차 안 된 걸까요? 교육청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의 해명을 보면, 피해 학생을 다른 반으로 옮기는 대책을 논의 중이라는 겁니다. 왜 가해 학생이 아닌 피해 학생이 반을 옮겨야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면서 체포됐던 남성이 또 다시 이 여성을 스토킹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우선, 사건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지난달 가스배관 사건 당시, 경찰에 체포가 됐고 구속영장도 신청이됐습니다만 법원이 이걸 기각했죠,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 물리적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스토킹이 벌어진 걸 보면 이런 접근 금지 처분이 무용지물처럼 보이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부분을 놓고 지적이 나옵니다. 재범률이 높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단 건데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 왜 이렇게 높은 걸까요?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추가 스토킹과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이 남성을 붙잡아 또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거든요. 이번엔 이 가해자, 구속될 수 있을까요?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