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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친족·주거침입 성폭행 최대 징역 15년 > 오늘의 뉴스픽 | 싹쓰리닷컴
10월부터 친족·주거침입 성폭행 최대 징역 15년오는 10월부터 친족관계나 주거침입이 동반된 성폭행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양형위원회는 어제(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습니다.양형위는 친족 간이나 주거침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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