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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기 중 대체복무 구의원 '겸직 불가' 유지 > 오늘의 뉴스픽 | 싹쓰리닷컴
법원, 임기 중 대체복무 구의원 '겸직 불가' 유지임기 도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한 구의원이 '겸직 불가' 처분을 중단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어제(16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겸직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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