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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거창사건'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 가능" > 오늘의 뉴스픽 | 싹쓰리닷컴
대법 "'거창사건'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 가능"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 기간이 끝난 뒤 한참 지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거창 사건' 피해자 유족이 배상받을 길이 열렸습니다.대법원은 거창 유족이 국가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돌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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