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 개정 검토…상호주의"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외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앞서 법무부는 영주권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