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경비원은 동료에게 호소문을 남겼는데요.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의 갑질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관리소장의 갑질 의혹과 경비원의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질문 1>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경비원은 '갑질'을 호소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2> 사망한 경비원뿐만 아니라 동료 경비원들도 신임 관리소장의 갑질이 있었다는 증언을 내놓고 있다고요?
<질문 2-1> 그렇다면, 갑질 의혹에 대해 관리소장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질문 3> 부당한 지시 때문에 목숨을 잃은 건지, 이 여부는 정확한 경찰 수사가 더 진행돼봐야 알 수 있을 텐데요. 만약, 부당한 지시와 갑질이 있었다면 관리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4>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알아보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그래서 관리직 가해자가 해고됐습니다. 근데, 이 해고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5> 이런 복직 판결을 내린 지방노동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원직 복직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변호사님께선 이 지노위의 판결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중이고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변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갑질은 이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죠?
<질문 7>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외모지적 등 젠더 폭력도 여전하단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성별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외모에 대해 언급하고 지적하는 것도 폭력 아닙니까?
<질문 8> 일터에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서 신고했는데, 오히려 2차 가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당하는 일도 있다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질문 9>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갑질로 고통받고 사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처벌 규정 구체화, 처벌 강화 등 법 제도 개정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갑질과 괴롭힘 대한 인식, 타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개선이 선행돼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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