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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길어지는 의료소송…1심 판결까지 22.7개월

의료분쟁 관련 손해배상 소송 기간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의료분쟁 손해배상 소송을 낸 뒤 1심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22.7개월로, 최근 5년간 계속 늘어났습니다.

같은 해 전체 민사소송 1심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인 약 6개월에 비해 4배 가까이 긴 기간입니다.

진료 과실을 입증하는 감정 절차에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재판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판에 앞서 양쪽 당사자들이 증거를 미리 공개해 검토하는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20226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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