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어나는 무역적자에 정부가 경상수지 개선 대책의 하나로 기존 소재·부품·장비 산업정책을 수정합니다.
수출 규제로 정책의 계기가 된 일본뿐 아니라, 과도한 중국 의존도도 낮추고 이들 산업을 수출산업화해 공급망 안정과 무역수지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2019년 우리나라를 상대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맞서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면서, 소재·부품·장비, 이른바 소부장 산업 자립에 주력해왔습니다.
이에 힘입어 상반기 소부장 산업 대일 의존도는 15.4%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10년 전보다 9%p 가까이 낮아진 겁니다.
반면,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대중국 의존도는 되레 증가했고, 중국의 코로나 봉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연이은 공급망 교란으로 기존 정책의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본산 대체가 중심 목표던 기존 소부장 정책을 중국산 의존도 낮추기로까지 확대하고, 소부장의 국산화를 넘어 수출 상품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중간재, 자본재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제품 수출을 확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우선 중국 등 세계 공급망 상황과 수출 전망을 고려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100개에서 150개로 늘리고, 신규 핵심기술 R&D 투자도 적극 확대합니다.
대체를 넘어 이들 상품을 수출 상품화하기 위한 겁니다.
정부는 또,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공급망 유지를 위해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특정 상품의 공급망 위기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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