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박진영 숙명여대 객원교수>
국정감사 종반까지 여야의 징계, 고발이 이어지면서 강대강 대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맞서면서 한 치도 물러섬이 없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대표의 첫 재판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진영 숙명여대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은 법사위에서 주요 검찰청 감사가 진행되는데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방검찰청이 최대 격전지로 꼽히죠?
<질문 2> 서해피격 공방 먼저 짚어보면 어제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를 "정치보복 감사"라고 규정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어요?
<질문 3>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지목하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이 실종 보고를 받은 시점부터 3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4> 성남FC 의혹·쌍방울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도 시작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방어에 주력할 것 같은데요?
<질문 5>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관련해선 당 차원에서도 방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논란이 된 '방산주식' 논란에 대해서 당내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왔어요? 전재수 의원이 "개인적 사익에 해당"한다면서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한 겁니다. 이런 비판, 이례적인 일 같아요?
<질문 6>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짚어보죠. 지난 2019년 대북사업 당시 수십억 원 규모의 달러를 신고 없이 중국으로 몰래 빼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쌍방울 본사와 계열사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그 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 또 쌍방울이 그 대가로 사업 이익을 얻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질문 7> 그런가 하면 여야는 KBS 국감에서도 난타전을 벌였죠. KBS 간부의 대북 코인 사업 의혹이 불거진 건데 어떤 해명이 나왔습니까.
<질문 8> 이번 국감 여야의 대치 국면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 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모욕' 혐의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발했어요? 국회 모욕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9> 초유의 카카오 먹통 사태 잠시 짚어보죠. 윤 대통령도 어제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독과점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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