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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지연에 호통친 김의장…"늦어도 월요일 처리해야"

정치

연합뉴스TV 예산안 지연에 호통친 김의장…"늦어도 월요일 처리해야"
  • 송고시간 2022-12-16 15:47:07
예산안 지연에 호통친 김의장…"늦어도 월요일 처리해야"

[앵커]

교착상태에 빠진 새해 예산안 합의 처리를 종용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또 다시 여야 원내대표와 마주 앉았습니다.

법인세 1%P 인하라는 의장의 2차 중재안도 무위로 돌아간 상태에서, 김 의장은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늘 상황은 어떤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오후 2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김 의장은 자신이 못 박았던 예산안 처리 시한이 또 다시 지나가 버린 것에 우려를 표하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호통을 쳤는데요.

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가장 어려운 사람은 취약계층일 것이라며 자신은 중재안에 연연하지 않으니 오늘 중 큰 틀의 합의안을 발표하고 월요일에는 꼭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인세 1%P 인하라는 의장 중재안에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면서, 여당도 더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선 양보를 거듭했다며, 추가 조건을 내세운다면 예산안 합의처리를 막겠다는 술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새 정부가 국민 뜻에 따라 들어선 상황에서, 정부 소신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인세 1%p 인하라는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도 대만과 싱가포르 등과 견주면 선뜻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여당은 또 다른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서도 예비비로 넣어 추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건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회동을 마치고 여야 원내대표는 일단 빠른 시간 내 합의를 하겠다고 한 뒤 헤어졌는데, 오늘 협상 상황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예산안 처리가 교착상태이다 보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역시 공전을 거듭하고 있죠?

[기자]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했던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 절반이 지난 상태인데요.

야3당 특위 위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 주에는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 위원들의 참여를 압박해 왔습니다.

또 증인 출석과 업무보고 기관, 청문회 등 조사 일정을 확정 지으려면 오늘이라도 당장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주부터 제대로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미 상당한 시간을 허비한 터라 다음 달 7일까지인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논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 약속했던 대로 꽉 막힌 내년 예산안 처리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조사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염두에 두지 않고 있고 단기간에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 여전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를 맞아 오늘 저녁 종교계와 시민들이 추모제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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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